인구감소지역 83곳 세컨드 홈 1주택자 세제 혜택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 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조건을 밝혔는데요 인구감소지역 83곳 세컨드 홈 1주택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구감소지역 83곳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 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확인 바로가기

 

인구감소지역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중 이번 세컨드 홈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6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 경기 : 가평군

특히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건 및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3곳에 4억 이하의 세컨드 홈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통상 취득가는 6억 원 수준이며 2024년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또한 기존 1주택은 위치가 무관하여 서도권에 기존 주택이 있어도 상관 없으나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과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참고 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에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원인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A시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재산세 305만 원 → 211만 원
• 종합부동산세 75만 원 → 4만 원
• 양도소득세 8551만원 →  22만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이 바로 양도세 부분인데요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번 특례로 인해 많은 부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이번 세컨드 홈 활성 방안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세컨드 홈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해 중상층 이상의 수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이자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83개 지역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역시 반갑지 않은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유는 투기꾼이 몰려들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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