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조건

집을 매매하게 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과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취득세는 현행법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첫 주택 취득시 주택 가격의 1.1%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면 11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다만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소급 적용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환급-신청안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2년 6월 21일 이후 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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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 감면대상, 감면세액, 감면 신청 사유,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재추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음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입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감면-신청-사유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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