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사는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7월 17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함께 운영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빠르게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1단계는 참여자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을 거치는데요 실제와 같을 경우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GPS상의 위치와 주소지와 오차가 생기면 자료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이 기간에 꼭 정정 신고 하셔서 과태료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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