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탄핵 국회 표결 투표 수 차이점

12월 7일에는 특검과 탄핵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탄핵 국회 표결 투표 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회의원 수

우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알아 두시는게 아래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한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황 바로 보기

 

각 지역에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이고 각 정당에 투표하여 선발하는 비례대표는 46명입니다.

우리나라-국회의원-분포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170명
• 국민의힘 108명
• 조국혁신당 12명
• 개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특검 표결 수

우선 특검 표결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아온 특검으로  특검의 경우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 전제되었을 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하게 되면 가결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는 총 300명으로 재적 의원은 300명입니다. 이중 15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그중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특검이 통과됩니다.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만 모두 출석하게 되면 170석으로 이미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중 3분의 2 만 찬성하게 되면 특검은 통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300석으로 그중 3분의 2 가 찬성해야 하므로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따라서 특검을 막으려는 당은 모두 출석하여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특검을 찬성하는 당 역시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을 때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탄핵 표결 수

탄핵 표결 수는 특검 표결 수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출석 여부입니다.

 

재적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수를 이야기하므로 300명입니다. 즉, 300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3분의 2만 넘으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 야권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수는 192명입니다. 3분의 2가 되기에는 8명이 부족한 셈이죠

 

즉 모든 국회의원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 수가 모자라게 되면 탄핵은 부결된다는 것이죠

 

결론

표결의 방식에 따라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달라질 텐데요 자신들의 출석이 필요한 표결에서는 자리를 지켜 반대표를 던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을 나와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선보일 수 있는데요

 

역사의 큰 갈림길이 될 탄핵 특검 국회 표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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