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 기간 계산 방법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걸맞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임금체불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만약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준비사항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바로가기

 

임금체불-진정서-처리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자료 확보
   •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에 관련 증빙자료
   • 기본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 근무기간 확인 자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2.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위 자료 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 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없이도 진정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사건 처리가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바로 보기

 

체불사업주-명단공개

처리절차

진정서가 접수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3.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4.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담당 근로감동관은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각 진행 단계마다 신청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니 참고하세요

 

임금체불 기간 계산

임금체불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체불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여일이 매달 20일인 경우 다음 달 20일에 밀린 임금을 받았다면 체불 기간은 30일 또는 31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기 바로가기

 

날짜-계산기

 

 

해당 기간을 계산하여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또한 임금,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려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제 기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금체불을 다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기간 미리 확인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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